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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근로자 신원조사 법제화 추진
입력 2013.05.05 (13:09) 국제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테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전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원전 직원이 테러리스트와 공모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근로자의 범죄경력과 마약 투약 전력 등을 조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원전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신분을 위장한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일본, 원전근로자 신원조사 법제화 추진
    • 입력 2013-05-05 13:09:46
    국제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테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전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원전 직원이 테러리스트와 공모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근로자의 범죄경력과 마약 투약 전력 등을 조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원전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신분을 위장한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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