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사회복지공무원의 고통

<앵커 멘트>

최근 석 달 새 일선 행정기관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세 명이 숨졌습니다. 격무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정작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셈이죠.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기사 살펴봅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포트>

세계일보는 최근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라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녹취> 세계 3. 25 1면: “갈수록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정부 13개 부처에서 내놓은 복지업무는 29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복지 수급 대상자만도 944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 복지 담당공무원은 대부분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무 특성상 막무가내로 지원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인도 적지 않다.

<녹취> 세계 3. 26 8면: “각종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찾아와 생떼를 쓰거나 심하면 흉기까지 휘두르는 일이 다반사다.”

여기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잦은 오류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이를 개선하려면 복지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잇달아 신설되는 복지정책에 업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복지전달체계는 한참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쓴 세계일보 이보람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흔히 복지하면 주로 사회적 약자가 그 대상인데, 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복지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것, 기존 언론에서 잘 짚지 않았던 얘기 아닙니까?

<답변>

복지는 시대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쏟아 부은 복지정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무관심했습니다.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세명이 한 달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힘들어할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들을 힘들게 한 건 무엇일까.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앵커 멘트>

마침 최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온 공무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녹취> “현장에선 업무 개선해달라고, 인력충원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질문> 들어보신 대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어떤 겁니까?

<답변> 사회복지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받은 인건비 총액의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한 분야의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선뜻 인력충원에 나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질문> 귀중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일선에서 느끼는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변>

좀 전에 보신 사진은 지난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책상입니다. 책상 곳곳에 덕지덕지 붙은 메모지에는 복지서비스별 처리방법, 그날그날 해야 하는 업무 등이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혼자 담당한 복지대상자는 8000명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에 업무가 쏠리는 소위 '깔때기'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늘 나오던 것입니다. 잇따른 자살을 두고 "터질게 터졌다"고 공무원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기사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오류가 잦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도 취재해 봤나요?

<답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597만 명의 각각 452종류 정보를 담은 공룡시스템입니다. 매일 2만 5천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버가 하나입니다. 이 서버는 60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제가 실제 사통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검색 해봤는데요. 무상보육 신청이 끝난 시기였지만 한 페이지가 뜨는데 5초에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완벽하다던 시스템의 오류가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위 이학영 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통망 오류로 지난 3월 지급된 양육 수당중 2397건 3억 8백만 원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과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부 당국자와 복지 담당 일선 공무원의 입장이 같지는 않을 텐데, 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입장이 달랐는데요. 앞서 말한 사통망과 해결책으로 제시된 보건소 형태의 복지업무 전담 별도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학계나 단체는 조직만 분리하고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정부와 학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고민해 제대로 된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 일이 다시 생가지 않고 쏟아 부은 노력과 예산만큼 국민이 복지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