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입력 2013.05.07 (14:03)
수정 2013.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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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3/05/07/2655028_C7q.jpg)
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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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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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7 14:03:24
- 수정2013-05-07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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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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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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