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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케네스 배씨 변호 거절…범죄사실 인정”
입력 2013.05.10 (06:20) 정치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달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재판소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재판소 대변인의 설명이 미국 정부와 언론이 배씨 재판의 불투명성과 법적 부당성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 北 “케네스 배씨 변호 거절…범죄사실 인정”
    • 입력 2013-05-10 06:20:57
    정치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달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재판소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재판소 대변인의 설명이 미국 정부와 언론이 배씨 재판의 불투명성과 법적 부당성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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