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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제도’ 이제는 수출한다
입력 2013.05.10 (07:40) 수정 2013.05.10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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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의 법을 수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사법제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합한 우리의 법체계의 장점에다 사법연수원과 전자소송 제도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 하노이에 세워진 사법연수원.

대법원은 한국의 법관 교육과정과 연수시스템을 이곳에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연수원 건립 비용도 전액 대법원과 코이카가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베트남 현지 파견 판사) : "베트남 법원 연수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수 프로그램 수립, 자문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현지 세미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직접 찾아 우리의 사법 제도를 배우는 해외 법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연수를 받고 있는 페루 법관들은 한국 법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구스타보 안토니오 오드리아 오드리아(페루 법관) :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구술 심리, 전자 소송 그리고 배심원제도였습니다."

앞으로 네팔과 이집트,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등의 법관 연수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이 혼합된 우리의 독특한 법 체계도 해외 수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창호(유엔재판관) : "조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들이) 이미 유엔에서 추구하는 법이랑 비슷한 형태를 갖춘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 수출을 전담할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센터를 통해 해외 국가들에게 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접목시킨 법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국 사법 수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한국 사법제도’ 이제는 수출한다
    • 입력 2013-05-10 07:42:38
    • 수정2013-05-10 07:51:0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외국의 법을 수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사법제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합한 우리의 법체계의 장점에다 사법연수원과 전자소송 제도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 하노이에 세워진 사법연수원.

대법원은 한국의 법관 교육과정과 연수시스템을 이곳에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연수원 건립 비용도 전액 대법원과 코이카가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베트남 현지 파견 판사) : "베트남 법원 연수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수 프로그램 수립, 자문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현지 세미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직접 찾아 우리의 사법 제도를 배우는 해외 법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연수를 받고 있는 페루 법관들은 한국 법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구스타보 안토니오 오드리아 오드리아(페루 법관) :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구술 심리, 전자 소송 그리고 배심원제도였습니다."

앞으로 네팔과 이집트,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등의 법관 연수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이 혼합된 우리의 독특한 법 체계도 해외 수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창호(유엔재판관) : "조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들이) 이미 유엔에서 추구하는 법이랑 비슷한 형태를 갖춘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 수출을 전담할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센터를 통해 해외 국가들에게 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접목시킨 법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국 사법 수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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