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130개 지원 과제 마련

정부가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0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개선 대책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맹점에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산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PC방과 만화방도 컵 라면과 커피 등 간편 조리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이동통신사 사업자가 알뜰 폰 서비스 사업자에게 LTE와 국게전화로밍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자본금 부족을 겪는 전기, 소방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