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기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효과는?

<앵커 멘트>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과 경기 부양 효과를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질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전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행은 어제 연 2.75%였던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일곱 달만의 인하고요.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6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답변> 네, 비판의 요지는 김 총재가 '원칙도 소신도 없다'라는 건데요.

지난 3일, 김 총재의 발언 때문입니다.

김 총재는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를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리란 말이냐"며 '금리동결'의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6일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 총재는 자신은 소수 의견이 아니었다고 밝혀 금리 인하 입장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중수(한은총재) :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 중앙은행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총재는 금통위원들 다수가 '인하' 의견을 내자 이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8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은에 대해 '청개구리 심리'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도 김 총재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김 총재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인하로 결론나더라도 '동결' 소수 의견을 내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어찌됐든 기준 금리는 인하됐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텐데요.

추경 효과의 극대화와 글로벌 정책 공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되면 서민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투자 부담 등이 줄어 그만큼 다른 데 돈 쓸 여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추경 효과와 합해져 경기 부양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진(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경기부양의 의지를 확인하고 소비를 늘릴 때 경기가 회복에 들어설 것…"

여기에, 유럽과 호주 등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려 우리 경제가 가만히 앉아서 상대적인 긴축 영향을 받게 된 게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과 발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질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오늘 엔저 효과 때문에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도 1090원 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이번 금리 인하로 추경,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경기 부양 정책의 조합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건은 좋아졌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일이 남은 건데요.

또,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살아나야 하고요.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최소 0.2% 더 올라가고 내년엔 4%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