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횡포 막는다…130개 지원 과제 선정

<앵커 멘트>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들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백30개를 선정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입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본사는 광고 비용 등이 포함된 물품 공급 가격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녹취> 가맹점주(음성변조) :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 데 본사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 잖아요."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영업 비용을 떠넘기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사가 판촉 비용 등을 결정할 때 가맹점주인들과 논의하도록 계약서에 규정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PC방과 만화방은 컵라면이나 커피를 팔기 위해 별도의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4세대 무선통신 인터넷망 LTE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융자 요건 이런걸 완화해서 선의의 사업자와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 130개를 선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