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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통상임금 줄소송…노사 간 ‘팽팽’
입력 2013.05.10 (21:11) 수정 2013.05.10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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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너럴모터스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8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가 겪는 문제라고 답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인지, 또 이 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광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시외버스 회사.

노조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에는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으로 명시됐는데, 정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해석이 뒤집히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한국GM 등에서 60여 건이나 됩니다.

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부담이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동응(경총 전무) : "기업 전체적으로 부담이 한 38조 5천억 원 우리가 적게 잡아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 부담도 커지고..."

노동계는 임금구조를 왜곡해 온 기업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기본급은 대단히 적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됐고 여기까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소송만으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른데다, 노조가 승소 하더라도 정기 상여금을 다른 수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률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노사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 [심층취재] 통상임금 줄소송…노사 간 ‘팽팽’
    • 입력 2013-05-10 21:12:51
    • 수정2013-05-10 21:59:57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너럴모터스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8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가 겪는 문제라고 답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인지, 또 이 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광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시외버스 회사.

노조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에는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으로 명시됐는데, 정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해석이 뒤집히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한국GM 등에서 60여 건이나 됩니다.

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부담이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동응(경총 전무) : "기업 전체적으로 부담이 한 38조 5천억 원 우리가 적게 잡아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 부담도 커지고..."

노동계는 임금구조를 왜곡해 온 기업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기본급은 대단히 적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됐고 여기까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소송만으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른데다, 노조가 승소 하더라도 정기 상여금을 다른 수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률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노사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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