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 정상회담, 대북 정책 공조 재확인

<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북 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했고, 북한에는 더 강경한 어조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도 동력이 생겼다는 평갑니다.

미국 순방을 통해 더 뚜렷해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계속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론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녹취> 오바마(美 대통령/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녹취> 오바마(美 대통령/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인 지지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녹취> 오바마(美 대통령/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한미의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녹취>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과 미국 간에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개발을 계속하는 선택과 비핵화 궤도에 복귀하는
선택, 양자를 놓고 북한의 미래라는 것은 비핵화에 복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면서 국내의 안보 불안이 깊어지는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오바마(美 대통령/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 "미국은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모든 가용한 능력과 재래식 핵전력을 동원해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으로 하되,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녹취>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사실상 이제 한국이 북한 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결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주어지는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한 우리의 신뢰, 또 미국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의 꾸준한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보다 강력한 핵 확장 억지 정책, 이런 것들을 한국에 보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로 그렇게 작용하는 선에서 한미 간에 일정한 정도 합의를 봤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보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했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아시아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 핀으로써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특히 중국의 역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슬로건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함께 나아갑시다’였습니다.

그런 만큼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현안, 특히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했다는 평갑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변화를 택한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신뢰회복이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신뢰만 회복되면 남북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녹취>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결국 과거에 한 약속들 당사자 간에 한 합의를 존중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풀어가는 그런 일종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유연성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접근 방식 자체는 유연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연설을 통해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도 제안했습니다.

연성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 프로세스는’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 협력체제를 만들어 기후변화나 대테러, 원전 안정성과 같은 비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북핵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북한을 동북아 지역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녹취>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비정치적인 문제를 시작을 함으로써 북한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공감대를 쌓고 신뢰를 쌓는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북한의 핵문제 해결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추진을 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인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간 장기 대치 국면의 희생양이 된 개성공단.

근로자와 관리 인력이 모두 귀환하고, 기계가 멈춰선 개성공단은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대치국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의 ‘원칙’이 확고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속에서 봄기운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순방 중, 개성공단 파행 책임은 북한에 있고 그 대가도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어느 누가 저렇게 합의를 지키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보면 대북정책에서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기 때문
에 한반도 상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모멘텀,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을까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취> 테리 정(北 억류 미국계 한국인 케네스 배 여동생/美 CNN 방송) : "그는 단지 관광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며,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북한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녹취>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미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원 측면적인 대북정책을 보여줬고 북한의 어떤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그 상당히 강력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보여주는 데는 부족하지 않
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한반도 정세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냉각기로 흘러갈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외교적인 어떤 전략마련 대응책을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을 좌우할 대북정책의 틀이 짜여졌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과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