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 법정서 욕설 공방…검사 기소

입력 2013.05.13 (21:10) 수정 2013.05.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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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판사들의 막말 파문이 잇따라 불거졌는데요.

이번엔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여검사가 해당 피고인에게 곧바로 욕설로 맞대응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력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재판정, 30살 김모 여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피고인 김씨가 욕설을 했고 곧바로 김 검사도 욕설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설이 오간 뒤 김씨는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나갔다가 2시간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역중인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욕설을 해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달 김 검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자체 감찰도 벌일 예정입니다.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 같은 욕설로 나온 검사의 언행은 일부 판사들의 잇단 막말 파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부장판사의 막말, 지난해 12월에도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까지 법관들의 권위의식을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의 막말 파문에 이어 재판정에서 터져나온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이어 검찰 등 법조계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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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와 피고인 법정서 욕설 공방…검사 기소
    • 입력 2013-05-13 21:10:27
    • 수정2013-05-13 2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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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판사들의 막말 파문이 잇따라 불거졌는데요.

이번엔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여검사가 해당 피고인에게 곧바로 욕설로 맞대응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력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재판정, 30살 김모 여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피고인 김씨가 욕설을 했고 곧바로 김 검사도 욕설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설이 오간 뒤 김씨는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나갔다가 2시간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역중인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욕설을 해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달 김 검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자체 감찰도 벌일 예정입니다.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 같은 욕설로 나온 검사의 언행은 일부 판사들의 잇단 막말 파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부장판사의 막말, 지난해 12월에도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까지 법관들의 권위의식을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의 막말 파문에 이어 재판정에서 터져나온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이어 검찰 등 법조계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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