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백서 공표…인권 개선 ‘자화자찬’

중국 국무원은 '인권백서:중국의 인권개선 2012'를 공표하고, 지난해 환경분야와 시민의 알 권리, 의견 표현 권리 등에서 인권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자평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인권백서는 "중국의 인권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종합적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은 인권을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결부시켜 개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선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면서 앞으로 계속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백서는 또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시민이 자기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확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대거 축소하고, 수감자 보호 규정도 강화하는 등 교정분야에서도 많은 인권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미국 등의 비난에 대응해 매년 인권백서를 내고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