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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년 만에 빈곤층 지원 체계 대폭 손질
입력 2013.05.15 (07:21) 수정 2013.05.15 (08:0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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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14년 만에 빈곤층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이고 차상위 계층을 늘려, 종전보다 90만 명이 늘어난 430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립주택 반지하방, 이곳에 홀로사는 60대 여성은 유방암 후유증까지 앓고 있어 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취직을 하자, 정부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다며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애(64살) : "그것(용돈) 가지고 살려면 힘들다고. 이것도 내야 하고 저것도 내야 하고 약값도 내야 하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은 117만 명.

정부는 자식이 있다고 생계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스스로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부양 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생계비의 120%이던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됩니다.

90만 명이 새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한달 소득이 192만 원 이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격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녹취> 박용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제도가 개선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별도의 대상자를 선정 및 급여 수준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 7천 명이 충원되고, 주민센터가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정부, 14년 만에 빈곤층 지원 체계 대폭 손질
    • 입력 2013-05-15 07:22:51
    • 수정2013-05-15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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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14년 만에 빈곤층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이고 차상위 계층을 늘려, 종전보다 90만 명이 늘어난 430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립주택 반지하방, 이곳에 홀로사는 60대 여성은 유방암 후유증까지 앓고 있어 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취직을 하자, 정부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다며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애(64살) : "그것(용돈) 가지고 살려면 힘들다고. 이것도 내야 하고 저것도 내야 하고 약값도 내야 하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은 117만 명.

정부는 자식이 있다고 생계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스스로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부양 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생계비의 120%이던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됩니다.

90만 명이 새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한달 소득이 192만 원 이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격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녹취> 박용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제도가 개선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별도의 대상자를 선정 및 급여 수준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 7천 명이 충원되고, 주민센터가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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