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 번 외국 자본, 법인세 과세 정당”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6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