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 ‘문화세’ 부과 방침 논란
입력 2013.05.15 (12:13)
수정 2013.05.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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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른바 문화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화콘텐츠를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디지털시대 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제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판매수익 일부를 콘텐츠개발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삼성과 애플,아마존 등 초대형기업들과 관련돼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녹취> 필리페티(프랑스 문화부장관) : "외국의 부품들로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세, 또는 스마트폰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판매가격의 1%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이 기기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려한다며 문화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프랑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른바 문화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화콘텐츠를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디지털시대 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제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판매수익 일부를 콘텐츠개발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삼성과 애플,아마존 등 초대형기업들과 관련돼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녹취> 필리페티(프랑스 문화부장관) : "외국의 부품들로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세, 또는 스마트폰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판매가격의 1%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이 기기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려한다며 문화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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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스마트폰 ‘문화세’ 부과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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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12:16:17
- 수정2013-05-15 13:09:38
![](/data/news/2013/05/15/2659357_100.jpg)
<앵커 멘트>
프랑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른바 문화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화콘텐츠를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디지털시대 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제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판매수익 일부를 콘텐츠개발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삼성과 애플,아마존 등 초대형기업들과 관련돼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녹취> 필리페티(프랑스 문화부장관) : "외국의 부품들로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세, 또는 스마트폰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판매가격의 1%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이 기기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려한다며 문화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프랑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른바 문화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화콘텐츠를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디지털시대 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제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판매수익 일부를 콘텐츠개발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삼성과 애플,아마존 등 초대형기업들과 관련돼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녹취> 필리페티(프랑스 문화부장관) : "외국의 부품들로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세, 또는 스마트폰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판매가격의 1%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이 기기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려한다며 문화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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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sangy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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