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직원 3명 지시 불이행 직위 해제 논란

경기도 구리시 직원 3명이 그린벨트 내 건축을 허가하라는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돼 관련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박영순 시장이 도시과 유모 과장과 실무자에게 대장간마을 관광지 사업으로 철거된 식당 한 곳의 건축허가를 그린벨트 내에 내줄 것을 지시했지만 유 과장 등은 법에 어긋난다며 거부해 명령불복종의 이유로 지난 3월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관련법상 시 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 과장 등은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 징계를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본 뒤 이를 바탕으로 유 과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