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비 조기 집행해 보육비 고갈 막기로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 보육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국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양육수당은 오는 10월쯤, 보육료는 11월쯤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예산 부족사태는 서울시의 경우 상황이 가장 심각해 양육수당은 다음달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서울시에 대해 올해 국비 예산 350여억 원을 앞당겨 배정하고, 국회에서 결의한 지방지원분 5600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살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 227곳 중 50여 곳만 관련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