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할 것”

입력 2013.05.16 (11:42) 수정 201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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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를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 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자 관점의 재정 지출과 조세 지원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 비용 등 특수 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밀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유휴 자금을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 개발 투자에 끌어올 수 있다면 복지나 국방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권 후에 공약과 사업을 따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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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할 것”
    • 입력 2013-05-16 11:42:20
    • 수정2013-05-16 11:50:20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를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 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자 관점의 재정 지출과 조세 지원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 비용 등 특수 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밀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유휴 자금을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 개발 투자에 끌어올 수 있다면 복지나 국방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권 후에 공약과 사업을 따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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