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2P사이트 아동 음란물 배포 여전히 심각

경찰이 4대 사회악 중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한 아동음란물 등의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불법 배포하거나 내려받아 보유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P2P·peer to peer)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최모(45·충북 보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P2P 사이트에 '00여고 2명 출현…' 등 10대 초반 또는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00여개를 불법 배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이 P2P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 중에는 일반음란물도 1만5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민 사이버수사대장은 "4대 사회악인 성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여전히 만연하게 배포되고 있다"며 "음란물 배포자 단속 강화는 물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유한 김모(24·서울)씨 등 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교복 입은 학생 등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강원경찰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24건에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만여편의 음란물을 압수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1천여편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서 벗어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