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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원 프린터로 권총 제작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3.05.16 (18:21) 사회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3차원 프린터로 권총을 제작한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내에서 3차원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모 언론사가 국내업체에 3차원 프린터로 모의 총기제작을 의뢰해 만든 모형은 격발이 안 되고, 외형도 실제 총기와 달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 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차원 프린터용 플라스틱 총기 설계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경찰 “3차원 프린터로 권총 제작 형사처벌 대상”
    • 입력 2013-05-16 18:21:57
    사회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3차원 프린터로 권총을 제작한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내에서 3차원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모 언론사가 국내업체에 3차원 프린터로 모의 총기제작을 의뢰해 만든 모형은 격발이 안 되고, 외형도 실제 총기와 달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 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차원 프린터용 플라스틱 총기 설계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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