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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파업’ 주도한 민노총 간부 벌금형 감경
입력 2013.05.16 (18:4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산하 사업장들이 시기를 집중해 '동시파업'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된 13개 사업장은 파업이 작업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져 대체 인력을 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협력업체의 조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동시 파업’ 주도한 민노총 간부 벌금형 감경
    • 입력 2013-05-16 18:43:2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산하 사업장들이 시기를 집중해 '동시파업'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된 13개 사업장은 파업이 작업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져 대체 인력을 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협력업체의 조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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