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내 균형 재정…국가 채무 30% 중반 관리”

정부는 임기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 GDP 대비 30%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 과제 이행에 쓰이는 재원 조달을 위해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나 법령을 바꾸는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분야는 적극적인 삭감을 추진하되 복지와 교육, 문화, 국방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대책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