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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신재생에너지 이행률 64%…출발부터 ‘삐걱’
입력 2013.05.17 (06:44) 수정 2013.05.17 (09: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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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발전소들이 전기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지난 해 부터 제도화 됐는데요,

한 해가 지나 실적을 집계했는데 이행률이 기대이하였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옆, 전혀 다른 발전 설비 하나가 들어 섰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태우지 않으니 이산화탄소가 40%나 줍니다.

여기에 태양광 시설까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인데 150억 원 넘는 투자입니다.

<인터뷰> 손기덕(남동발전 신규사업파트장) : "풍력에 비해서는 설비 단가가 2배를 차지하고 화력에 비해서는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 발전소처럼 50만 킬로와트급 이상 13개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2%를 이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지난 해부터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결산해 보니 이 발전소처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충실히 이행한 비율은 불과 64.7% 정부 예상 80%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이 내야할 과징금은 최대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규제였습니다.

<인터뷰> 강혁기(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특히 환경 관련 규제, 입지 개발 가능 지역 문제가 (이행률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28개나 되는 관련법때문에 건설이 지연된 곳만 53곳, 특히 지난 해 완공 예정이었던 14곳의 발목이 잡힌 게 결정적입니다.

결국 규제등 각종 걸림돌을 감안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발전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달성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좀 과도하게 강요하지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1.6%로 OECD 최하위수준, 기계적 목표 추진 이전에 지금이라도 발전사와 당국간에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생생경제] 신재생에너지 이행률 64%…출발부터 ‘삐걱’
    • 입력 2013-05-17 09:13:22
    • 수정2013-05-17 09:41: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발전소들이 전기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지난 해 부터 제도화 됐는데요,

한 해가 지나 실적을 집계했는데 이행률이 기대이하였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옆, 전혀 다른 발전 설비 하나가 들어 섰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태우지 않으니 이산화탄소가 40%나 줍니다.

여기에 태양광 시설까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인데 150억 원 넘는 투자입니다.

<인터뷰> 손기덕(남동발전 신규사업파트장) : "풍력에 비해서는 설비 단가가 2배를 차지하고 화력에 비해서는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 발전소처럼 50만 킬로와트급 이상 13개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2%를 이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지난 해부터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결산해 보니 이 발전소처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충실히 이행한 비율은 불과 64.7% 정부 예상 80%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이 내야할 과징금은 최대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규제였습니다.

<인터뷰> 강혁기(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특히 환경 관련 규제, 입지 개발 가능 지역 문제가 (이행률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28개나 되는 관련법때문에 건설이 지연된 곳만 53곳, 특히 지난 해 완공 예정이었던 14곳의 발목이 잡힌 게 결정적입니다.

결국 규제등 각종 걸림돌을 감안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발전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달성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좀 과도하게 강요하지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1.6%로 OECD 최하위수준, 기계적 목표 추진 이전에 지금이라도 발전사와 당국간에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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