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두서 만취 운전 추락 국가도 일부 책임”

부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을 국가가 일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15%인 2천 2백여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부두가 관광객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둣가의 차막이를 충분히 높히고 추락 경고판 등도 갖춰야 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부두에서 모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