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청업체 책임·하도급 관리 강화

<앵커 멘트>

최근 유독물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과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 질식 사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험한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겨온 관행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학 사고와 관련해 오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CEO가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을 이끌도록 촉구하고,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큰 1200여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특별 감독과 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이 가능한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에 불산과 시안화수소, 황산 등의 취급 작업도 추가했습니다.

원청 업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원청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을 화학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