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1만 명 선정 기준·감면 방안은?

<앵커 멘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급등했던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습니다.

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채무구제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유수의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위기의 정점은 재계 서열 4위의 대우그룹 해체였고, 이 대기업들의 부도는 협력업체, 즉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대우차 협력업체 관계자(지난 2000년) : "여러 협력업체 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7년초에서 2001년말까지 5년 간 도산한 중소기업 수는 대략 5 만 여개, 이번 구제 대상인 채무자 11만 3천여명은 바로 이 기간 이런 기업들에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입니다.

<녹취> 김 모씨(1997년 연대보증 채무자) : "7천만원 보증을 섰는데,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죠, 17년 전 일로..."

이들은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물론 개별 금융 기관들에 신용 불량 기록이 님아 경제활동이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중 97%가 연대보증 규모 10억원이하여서 거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히고, 10억원이상인 경우는 개인 회생 등으로 유도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에서 70%에 이르는 감면에도 부담이 많다고 판단되면 더 탕감해 줄 수 있고, 질병 사고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예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에는 은행연합회 정보 등을 통해 고의나 사기에 의한 부적격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구제 대상이 되는 이들의 총채무는 13조 2천여억원이지만 채권을 할인 매입하면 실제 소요되는 자금 규모는 173억 원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