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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88.5% ‘정량 미달’…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입력 2013.05.22 (07:20) 수정 2013.05.22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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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법정 한도이내이긴 하지만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가 이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주유기 88.5% ‘정량 미달’…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 입력 2013-05-22 07:24:15
    • 수정2013-05-22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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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법정 한도이내이긴 하지만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가 이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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