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IMF 연대보증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 구제책에 대해 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기보다 가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늘 열린 서울 투자은행 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카드사태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구조,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