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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시험” 청원
입력 2013.05.22 (11:21) 사회
사법연수생들이 검사와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과 함께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3, 44기 연수생들은 검사나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때 연수생과 로스쿨 출신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조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 과정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사법연수생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시험” 청원
    • 입력 2013-05-22 11:21:41
    사회
사법연수생들이 검사와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과 함께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3, 44기 연수생들은 검사나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때 연수생과 로스쿨 출신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조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 과정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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