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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성폭행 혐의’ 30대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05.22 (13:04)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려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을 틈타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8차례나 성폭행을 하거나 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 감정결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을 주사하는 부가적인 형벌로,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17건 가운데 법원은 3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가 '화학적 거세'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뒤, 각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 검찰, ‘상습 성폭행 혐의’ 30대 화학적 거세 청구
    • 입력 2013-05-22 13:04:0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려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을 틈타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8차례나 성폭행을 하거나 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 감정결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을 주사하는 부가적인 형벌로,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17건 가운데 법원은 3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가 '화학적 거세'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뒤, 각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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