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로 지방 세출 6조2천억원 증가”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로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지방세출이 6조 2천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재정 확충 세미나에서 이상훈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의 전반적인 확대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출 규모가 6조 2천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까지 높이면 약 3조5천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도 현실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게 될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