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북핵 사라져도 亞 MD 유지” 법안 추진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험이 사라져도 동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MD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공화당 주도의 한 하원 패널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국방정책관련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핵과 미사일 방어 자산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핵이 제거되면 이 지역의 MD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케리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MD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 MD 시스템을 축소할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케리 장관은 나중에 아시아 지역의 MD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