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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시효임박…환수 촉구 잇따라
입력 2013.05.22 (20:02) 연합뉴스
"재산 '29만원'뿐인데…외교관 여권으로 해외골프, 기부"
시민사회·정치권, 검찰·정부에 추징금 전액 환수 요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
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
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종료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광주시, 5·18 단체, 지역 교육·정치·시민사회 관계자 등 334명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의 24일 첫 회의에서 의제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경호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발행해준 것"이라며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도 경호는 받게 돼 있다. 경호원들이 다 관용 여권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만 일반여권을 소지하면 출입국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돈 몇 백만원을 납부해 강제 추징을 피하고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꼼수 등을 부려 수천억원의 부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범죄자의 부정축재를 몰수할 수 있는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은 부패재산의 추징 강화와 세습 방지를 위해 추징금 미납 범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범인 외의 인물이 부패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부정취득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전두환 추징금 시효임박…환수 촉구 잇따라
    • 입력 2013-05-22 20:02:18
    연합뉴스
"재산 '29만원'뿐인데…외교관 여권으로 해외골프, 기부"
시민사회·정치권, 검찰·정부에 추징금 전액 환수 요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
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
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종료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광주시, 5·18 단체, 지역 교육·정치·시민사회 관계자 등 334명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의 24일 첫 회의에서 의제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경호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발행해준 것"이라며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도 경호는 받게 돼 있다. 경호원들이 다 관용 여권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만 일반여권을 소지하면 출입국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돈 몇 백만원을 납부해 강제 추징을 피하고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꼼수 등을 부려 수천억원의 부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범죄자의 부정축재를 몰수할 수 있는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은 부패재산의 추징 강화와 세습 방지를 위해 추징금 미납 범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범인 외의 인물이 부패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부정취득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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