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조세 피난 방지 국제규칙 만든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싼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일본 등 주요 8개국(G8)이 공통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G8 국가들은 내달 17, 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등을 통일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상세한 규칙을 만들라고 의뢰할 방침이다. OECD는 오는 6월 행동 계획을 마련해 7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무성 간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OECD의 조세위원회가 이미 이 문제를 검토해왔고, 향후 수년간 규칙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8이 조세 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특허나 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헐값에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이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냈다며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것이다.

G8 국가들은 모기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산출하기 위해 공통 기준을 만들어 이를 과세의 척도로 삼을 예정이다.

G8 국가들은 2008년 가을의 '리먼 쇼크' 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세금을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