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비 부담 불가능”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비 현황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에서 무상보육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상 무상보육비 확대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9월부터 보육료 예산이 바닥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상위 30%까지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지원 대상 아동이 21만 명 늘었고, 소요예산도 3천 7백억 원 가량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국고보조율을 각각 40%와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