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역외탈세 반드시 근절해야”

<기자 멘트>

이만큼이면 천 달러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돈을 해외에서 벌어 국내에 가져 오면 이만큼은 세금일겁니다.

그런데,이 돈을 세금 없는 해외의 이런 비밀금고나 유령회사에 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셉니다.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지켜만 볼 단계를 지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1970년 이후 40년간 조세 피난처에 숨긴 돈이 우리 돈 약 860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3위라는 추산이 나올 정돕니다.

특히 어제 한 인터넷 언론의 공개에서 보듯 이제 개인까지 역외 탈세 의혹을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역외탈세는 이제 세원 확보 차원 정도가 아닌 조세 정의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는 물론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또 조세피난처 20곳중 정보 교환 협정이 가동되는 곳은 2곳뿐입니다.

국제공조망의 확충과 국내외 역량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세 정의는 곧 국가 존립의 근간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