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동파 작물 침수…지자체 책임”

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동파로 밭 작물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70살 이모 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