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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출점 제한…외국계 업체 면제 논란
입력 2013.05.24 (06:39) 수정 2013.05.24 (07:0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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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중견 프랜차이즈 계열의 음식점 출점이 앞으로는 역 반경 100미터 이내에만 제한돼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 중견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외국계가 많은 햄버거 피자 업체는 논의조차 안돼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서 뒷골목까지.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강남역 반경 200미터 이내엔 연매출 200억 이상 기업 계열 대규모 음식점이 모두 25곳에 이릅니다.

<녹취> 음식점 자영업자 : "결국 원상복구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앞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 음식점은 수도권 역 출구에서 100미터 이내, 지방 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만 출점이 허용되고 그 밖에서는 안됩니다.

또,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중견기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훈(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 대 50으로 영업지역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영태(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 "더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외국계 업체가 많은 햄버거, 피자, 치킨 업체는 논의 대상 자체에서 빠져있어 불공정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거대 외식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데다 글로벌 외식업체들의 사업 확장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녹취> 대기업 계열 음식점 직원(음성변조) : "토종 브랜드들이 오히려 발이 묶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동반성장위는 오는 27일 음식점업 규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음식점도 출점 제한…외국계 업체 면제 논란
    • 입력 2013-05-24 06:42:29
    • 수정2013-05-24 07:05: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기업과 중견 프랜차이즈 계열의 음식점 출점이 앞으로는 역 반경 100미터 이내에만 제한돼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 중견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외국계가 많은 햄버거 피자 업체는 논의조차 안돼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서 뒷골목까지.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강남역 반경 200미터 이내엔 연매출 200억 이상 기업 계열 대규모 음식점이 모두 25곳에 이릅니다.

<녹취> 음식점 자영업자 : "결국 원상복구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앞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 음식점은 수도권 역 출구에서 100미터 이내, 지방 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만 출점이 허용되고 그 밖에서는 안됩니다.

또,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중견기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훈(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 대 50으로 영업지역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영태(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 "더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외국계 업체가 많은 햄버거, 피자, 치킨 업체는 논의 대상 자체에서 빠져있어 불공정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거대 외식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데다 글로벌 외식업체들의 사업 확장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녹취> 대기업 계열 음식점 직원(음성변조) : "토종 브랜드들이 오히려 발이 묶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동반성장위는 오는 27일 음식점업 규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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