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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살해 당해…법원의 ‘부부상담’ 권유 때문?
입력 2013.05.24 (07:38) 수정 2013.05.24 (08:4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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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혼소송 도중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에 앞서 무분별하게 '부부상담'을 권유하는 바람에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끝에 최근 이혼 소송을 낸 30대 여성.

멍투성이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하루빨리 갈라서길 원했지만, 법원은 부부가 따로따로 상담부터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두 차례 상담이 끝난 뒤 이달 초,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인터뷰>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부부상담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남편이 그럼 하루 만나기만 해 주면 바로 이혼해주겠다고 하니까 만나게 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부부 상담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강정민(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 "가정폭력 사유를 들어서 (상담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잘 안내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알고 있다 해도 폭력피해자가 상담권유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녹취> 변호사(음성 변조) : "이 재판이라는 게 어쨌든 판사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부부 상담을 강하게 권했는데 안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죠."

여성계는 가정폭력이 원인임이 명백한 이혼 소송에 대해선 앞으로 부부상담 자체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이혼소송 중 살해 당해…법원의 ‘부부상담’ 권유 때문?
    • 입력 2013-05-24 07:49:18
    • 수정2013-05-24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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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혼소송 도중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에 앞서 무분별하게 '부부상담'을 권유하는 바람에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끝에 최근 이혼 소송을 낸 30대 여성.

멍투성이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하루빨리 갈라서길 원했지만, 법원은 부부가 따로따로 상담부터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두 차례 상담이 끝난 뒤 이달 초,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인터뷰>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부부상담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남편이 그럼 하루 만나기만 해 주면 바로 이혼해주겠다고 하니까 만나게 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부부 상담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강정민(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 "가정폭력 사유를 들어서 (상담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잘 안내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알고 있다 해도 폭력피해자가 상담권유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녹취> 변호사(음성 변조) : "이 재판이라는 게 어쨌든 판사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부부 상담을 강하게 권했는데 안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죠."

여성계는 가정폭력이 원인임이 명백한 이혼 소송에 대해선 앞으로 부부상담 자체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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