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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사건 재판 28일 성대 로스쿨서 열려
입력 2013.05.24 (11:26) 사회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재판이 오는 28일 서울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성균관대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며, 방청객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 1984년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내렸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씨가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0년 허 일병의 사망을 타살로 판단하고 국가가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모두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군의문사 사건 재판 28일 성대 로스쿨서 열려
    • 입력 2013-05-24 11:26:43
    사회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재판이 오는 28일 서울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성균관대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며, 방청객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 1984년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내렸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씨가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0년 허 일병의 사망을 타살로 판단하고 국가가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모두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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