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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헌법 긴급사태 조항 추가에 적극적
입력 2013.05.24 (11:26) 수정 2013.05.24 (19:25) 국제
일본 여야 주요 정당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긴급사태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어제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는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민의 권리 제한에는 부정적이지만 긴급사태시 행정권 남용을 막으려면 국회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생활당 역시 긴급사태 조항 추가에 동의했습니다.
  • 일본 여야, 헌법 긴급사태 조항 추가에 적극적
    • 입력 2013-05-24 11:26:43
    • 수정2013-05-24 19:25:10
    국제
일본 여야 주요 정당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긴급사태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어제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는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민의 권리 제한에는 부정적이지만 긴급사태시 행정권 남용을 막으려면 국회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생활당 역시 긴급사태 조항 추가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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