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상보육 중단 위기 책임전가 말아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6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은 다음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