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특별 감사 外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합동 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와 특별 활동비 사용 내역, 차량 안전관리 여부 등입니다.

"전 前대통령 추징 필요시 압수수색"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각오로 계좌추적과 자산추적, 필요시에는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PT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와 용역 계약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면 벌금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준이 확대돼,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 2만3천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잦은 갱신 조사로 빚어지는 수급자의 불편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