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축정책 완화 공식화…성장·고용 촉진

유럽연합, EU가 긴축정책 완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9일)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2년씩,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각각 1년씩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EU의 재정 규정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60%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의 긴축 기조 완화 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이탈리아 등은 예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됐습니다.

EU 집행위의 정책 권고는 다음 달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