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뿐인 환경 정보 공개 제도…정부기관 가장 저조

입력 2013.05.30 (06:20) 수정 2013.05.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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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정보공개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며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1년여 만에 첫 공개가 이뤄졌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닌 항목의 정보 공개율이 20%를 밑돌았는데, 다름아닌 정부기관의 공개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 2011년 정부가 도입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국내 기관과 기업 천여곳의 2011년도 환경정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 항목은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모두 27개. 이 가운데 의무항목의 공개율은 100%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 소음·진동·악취 관리 등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에 그쳤습니다.

477개 기업체의 자율항목 공개율은 23.2%인 반면, 570개 공공기관은 9.6%에 불과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32곳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24곳의 공개율은 0%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을 비롯해, 대전, 서울 등 8곳의 공개율이 0%였습니다.

공기업 28곳 가운데 대한주택보증 등 8곳도 자율항목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종률(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 : "공공기관은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환경경영 시스템 현황 구축 등 어떤 정상적인 부분의 구축이 안돼 있고"

환경부는 정보공개가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정보공개를 더욱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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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늉뿐인 환경 정보 공개 제도…정부기관 가장 저조
    • 입력 2013-05-30 06:22:50
    • 수정2013-05-30 0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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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정보공개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며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1년여 만에 첫 공개가 이뤄졌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닌 항목의 정보 공개율이 20%를 밑돌았는데, 다름아닌 정부기관의 공개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 2011년 정부가 도입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국내 기관과 기업 천여곳의 2011년도 환경정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 항목은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모두 27개. 이 가운데 의무항목의 공개율은 100%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 소음·진동·악취 관리 등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에 그쳤습니다.

477개 기업체의 자율항목 공개율은 23.2%인 반면, 570개 공공기관은 9.6%에 불과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32곳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24곳의 공개율은 0%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을 비롯해, 대전, 서울 등 8곳의 공개율이 0%였습니다.

공기업 28곳 가운데 대한주택보증 등 8곳도 자율항목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종률(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 : "공공기관은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환경경영 시스템 현황 구축 등 어떤 정상적인 부분의 구축이 안돼 있고"

환경부는 정보공개가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정보공개를 더욱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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