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크] ‘고용률 70% 달성’ 실현 가능성은?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롤로그>

고용률 70% 달성 계획의 핵심은 현재 남성과 장시간 근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여성과 시간제 근로, 창조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요, 민간 기업들은 지원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멘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뉴스토크에 모셨습니다.

앵커 : "안녕하십니까? "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요즘 정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전부 노타이 차림이신 가봐요? "

방하남 :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타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효율도 더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요즘 전력난이 대단하니깐 전부 노타이차림이시군요. 오늘 발표하신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

방하남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해서 창의적인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창의적인 산업 속에서 특별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만 가지고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혁을 해서 소수만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협소한 고용구조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수요를 가진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그리고 비경활인구들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자. 이러한 전략들이 또한 현장에서 안착 돼가지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5월30일에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협약에 기초해서 이러한 전략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으면 고용률 70&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공공부문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건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OECD 국가들 가운데 근로시간이 불명예스럽게도 최장시간 아니었습니까? "

방하남 : "네,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앵커 :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겠죠?"

방하남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2100시간 정도 되는데, 일본만 해도 1700시간, OECD의 경우에 1500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300에서 500시간 연간 근로시간이 긴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장시간 근로를 소수만이 하는 노동시장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하나의 방법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면적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무라던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겠군요? "

방하남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에 육아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또 육아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그래서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자기가 경력 단절하는 대신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령자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퇴직은 했지만 계속 자기 능력과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풀타임은 아니지만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앵커 : "결국은 시간제라는 게 비정규직이 아니라 진짜 정규직의 복리후생이라던가 복지문제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하남 :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시간제 일자리라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일자리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이번에 고용률 70% 달성을 하면서 단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풀타임하고 비교해서 임금이라든지 복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회보험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러면 여기서 잠깐 트위터나 문자를 통해서 저희 KBS에 보내오신 시청자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일자리들 가운데 제조업 비율이 10%도 되지 않던데 이 비율을 좀 높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의견을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률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들 가운데 제조업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하남 : "네, 제조업은 산업의 근간이죠.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분야의 고부가가치를 두고 그쪽에 창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제조업을 무시하고 서비스업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창조경제나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진작해 나가면서,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투자할 서비스 일자리들은 다양한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하남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