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금연령 선포…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13.06.06 (07:14) 수정 2013.06.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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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군이 부대 내 전면 금연령을 선포하고 흡연자는 조종사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들이 생활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 10명 가운데 3명은 흡연잡니다.

<인터뷰> 김주형(일병/제10전투비행단) : "군 생활하면서 훈련이 힘들 때 전우들이랑 앉아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공군부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군 내 전면 금연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을 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흡연자가 조종사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조종사도 니코틴이 계속 검출될 경우 비행임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인터뷰> 김무현(소령/제1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 "장병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투력 유지에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례없는 금연령에 찬성 의견도 있지만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공군 관계자(음성변조) :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고 강압적이니까 내부 반대가 있습니다."

공군은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금연령 이후에도 부대장 재량에 따라 건물밖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금연 시행 의지가 워낙 강해 부대 내 흡연 공간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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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금연령 선포…기본권 침해 논란
    • 입력 2013-06-06 07:16:24
    • 수정2013-06-0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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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군이 부대 내 전면 금연령을 선포하고 흡연자는 조종사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들이 생활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 10명 가운데 3명은 흡연잡니다.

<인터뷰> 김주형(일병/제10전투비행단) : "군 생활하면서 훈련이 힘들 때 전우들이랑 앉아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공군부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군 내 전면 금연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을 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흡연자가 조종사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조종사도 니코틴이 계속 검출될 경우 비행임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인터뷰> 김무현(소령/제1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 "장병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투력 유지에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례없는 금연령에 찬성 의견도 있지만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공군 관계자(음성변조) :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고 강압적이니까 내부 반대가 있습니다."

공군은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금연령 이후에도 부대장 재량에 따라 건물밖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금연 시행 의지가 워낙 강해 부대 내 흡연 공간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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