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 업체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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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단 사태와 관련해 원전부품 시험 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부품 시험 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JS 전선 전 간부 문모 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한티이피 대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밝히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부품 시험 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JS 전선 전 간부 문모 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한티이피 대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밝히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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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부품 시험 업체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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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7 00:00:46
- 수정2013-06-07 11:13:42
원전 중단 사태와 관련해 원전부품 시험 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부품 시험 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JS 전선 전 간부 문모 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한티이피 대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밝히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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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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