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4 이슈] 미국도 조세 회피 기업 논란

<앵커 멘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늬만 회사!

'페이퍼컴퍼니 광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4에서는 지난 달 첫 공개된 전세계 조세회피처의 실상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 정재계가 심상찮은 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녹취> 팀 쿡(애플 CEO)

'절세와 탈세'의 경계, 조세회피 논란으로 시끄러운 미국을 가보겠습니다.

임장원 특파원 !

<질문> 이번에 공개된 미국 내 기업들 조세회피 의혹 명단을 한 시민단체에서 공개했다면서요?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 있고 내용이 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답변> 네.

이번 주 미국의 대표적인 조세 시민단체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은 '애플만이 아니다'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퀄컴, 그리고 나이키를 비롯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 열 여덟곳이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들은 현재 해외법인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해 있는데 해외에 이익을 쌓아두면 과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 당국에 제출한 회계 자료에서 조세회피처 등 해외수입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렇게 빠져나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기업들 측에서는 법적으로 내야 할 돈을 다 냈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서 거리낄 게 없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답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재산이 총 18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에 과세할 경우 정부로 돌아가는 세수는 약 1560억 달러.

세계은행 기준에 따라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전세계의 극빈곤층 10억명을 다섯달 동안 먹여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 21일 탈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개설된 미 상원 위원회에선 애플의 팀 쿡 회장을 비롯한 세무책임자가 나와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현장을 보시죠.

<녹취> 칼 레빈(미 상원 탈세조사위원장)

<녹취> 필립 불록(애플 세무책임자)

<녹취> 칼 레빈(미 상원 탈세조사위원장)

<녹취> 필립 불록(애플 세무책임자)

<녹취> 칼 레빈(미 상원 탈세조사위원장)

집요하게 탈세 혐의를 추궁하던 칼 레빈 위원장에게 이번에는 팀 쿡 애플 회장이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지구촌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청문회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애플의 자기변호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에는 걸리지 않아도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반사회적 탈세'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칼 레빈(미 상원 탈세조사위원장

<질문>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해도 현재 세무법상 문제의 소지를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조세를 다시 회수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통제...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네.

그래서 미국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미국 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들은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인과 미 기업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역외탈세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하경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각국도 은행들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달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어 주요 5개국은 각국 은행 간 예금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프로젝트와 더불어
은행정보 교환을 위한 다국적 기관의 설치도 논의 중입니다.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과, 이를 추적해 세금을 물리려는 각국 정부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