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종량제 시작부터 ‘삐걱’…‘반쪽짜리’ 비판

<앵커 멘트>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됐죠.

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마구 내다버리는 집들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종량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닷새째를 맞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우한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열어봤습니다.

노란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일반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깥에도, 팝콘이 봉지째 버려져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녹취> 양길선(서울시 화곡본동) : "귀찮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종량제 봉투를 사서 갖다놔야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아파트에선 종량제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른바 '단지별 종량제'.

단지별 종량제는 한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단지 전체에서 배출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각 가정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줄여도, 이웃이 더 버리면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식구 수가 적으면 불리합니다.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 전후 쓰레기 배출량 변화를 따져보니,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무게를 달아, 가구별로 비용을 부과하는 'RFID 방식'을 권유하고 있지만 값이 비싸, 자치구들 대부분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세걸(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 "구민들의 생활패턴도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거든요. 국가정책으로 정착시키려는 단계에 있어서는 진짜 치밀해야하고..."

자치구별로 종량제 방식도 제각각, 봉투값도 제각각입니다.

2015년부턴 그나마 봉투사용이 금지되고, RFID 등 무게 측정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민의식 부족에 준비 부족까지 겹치며, 음식물 종량제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